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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지원을 넘어, 삶을 지지하는 구조로
주거는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하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적절한 주거 환경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마련한 제도가 바로 ‘주거급여’다. 그런데, 단순히 급여 신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더 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글에서는 주거급여의 핵심 내용과 복지센터와의 실질적인 연계 방안을 정리해 본다.
1. 주거급여란 무엇인가?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하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대해 적절한 주거지원을 제공하는 국가 정책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운영되며, 가구의 소득, 재산 등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이 결정된다.
-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47% 이하의 가구 (2025년 기준 1인 가구 월 소득 약 1,050,000원 이하)
- 지원 내용:
- 임차 가구: 실제 납부하는 월세에 대해 지역·가구원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을 지원
- 자가 가구: 낡은 집을 보수하기 위한 수선유지비 지원
예를 들어, 서울에서 2인 가구가 월세 50만 원짜리 집에 살 경우, 주거급여로 약 30만 원 이상을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임대차계약서가 있어야 하며, 가족 구성원의 주민등록이 동일 주소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가능하다. 신청 시 건강보험료, 부동산 재산, 차량 보유 여부 등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산정된다.
2. 복지센터와의 연계가 필요한 이유
주거급여 신청만으로도 일정 부분의 경제적 부담은 해소된다. 하지만 근본적인 생활 안정은 단순한 금전 지원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복지센터와의 연계다.
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주민복지센터, 희망복지지원단 등)는 신청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예를 들어 불량한 주거환경, 정신적 스트레스, 자녀 양육 문제, 의료 서비스 미비, 고립감—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특히 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다:
- 사례관리: 경제적 어려움뿐 아니라 주거환경 전반의 문제를 분석하여, 필요한 민간자원과 공공 서비스를 연계
- 정신건강·상담 서비스 연결: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우울증, 불안 등을 위한 심리상담 연계
- 다른 급여/복지 서비스 연결: 교육급여, 기초연금, 에너지바우처, 청소년 복지, 장애인 서비스 등과 통합적 연결
- 자활사업/일자리 정보 제공: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의 자립을 위한 지원 확대
이처럼 주거급여 신청은 복지의 ‘입구’이고, 복지센터는 그 이후의 ‘지속 가능한 삶’을 만들어주는 기반이다.
3. 실제 연계 사례로 본 효과
서울의 한 지역에서 주거급여를 신청한 40대 여성 김 모 씨는, 남편과 사별 후 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와 월세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월세 45만 원을 납부하던 중, 동 주민센터의 안내로 주거급여를 신청했고, 복지관과 연결되어 종합적인 지원을 받게 되었다.
복지관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계를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졌다:
- 청소년 자녀는 지역 아동센터와 연계되어 방과 후 학습지도를 받게 되었고, 김 씨는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
- 김 씨 본인은 자활근로 프로그램에 참여, 매달 일정 소득을 창출
-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해 단열·방수 문제 해결을 위한 집수리 지원 프로그램을 연계
-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던 김 씨의 정서 안정에도 큰 도움이 됨
김 씨는 “주거급여 하나만으로는 막막했지만, 복지관과 연결되며 진짜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주거급여와 복지센터의 연계는 단발성 지원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생활 기반을 만든다.
4. 신청 시 유의사항과 실질적인 활용 팁
① 주거급여만 신청하고 끝나지 않기
신청 이후 복지플래너나 사례관리사에게 “복지관과 연계가 가능한가요?”라고 반드시 문의하자. 많은 경우 주민센터 공무원은 실무 연계까지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② 복지관 상담 신청 시 생활 전반을 솔직히 설명하기
단순히 ‘돈이 부족하다’ 고만 말하기보다, 주거 환경, 자녀 문제, 정서적 어려움, 건강 문제 등을 함께 이야기하면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다.
③ 거주지 복지관 확인 방법
‘복지로’ 홈페이지나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 ‘우리 동네 복지관’을 검색하면 위치, 연락처, 운영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복지관 연계 시 받을 수 있는 추가 프로그램 예시
- 사례관리 (1:1 상담 및 생활계획 수립)
- 긴급지원 (생계비, 의료비 등 단기적 위기 대응)
- 정리수납 프로그램, 무료 건강검진, 부모 교육
- 명절 지원, 식료품/생필품 후원
⑤ 주거급여는 매년 재심사
매년 소득 및 재산 확인을 통해 급여가 재산정되므로, 이사나 소득변동 시 반드시 관할 기관에 알려야 한다.
주거급여는 단순한 월세 지원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그 걸음을 이어주는 존재가 바로 지역 복지센터다. 조금만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린다면, ‘내 삶도 바뀔 수 있구나’라는 희망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단순한 제도 활용이 아닌, 사람과 연결되는 복지의 시작이 되길 바란다.